“민생 최우선 정책 국감 최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의원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20일(목) 20:40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2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평범한 우리 이웃이 최우선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민생 정책국감’을 키워드로 잡았다.

농식품부 국감에서는 애꿎은 농산물을 물가 상승의 주범처럼 호도하는 대통령과 관련 부처 장관들의 그릇된 행태를 질타해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농협과 산림조합 국감에서는 ‘성평등’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심각한 ‘유리천장’ 문제를 지적하고, 특히 농협 자회사인 남해화학에서 반복되는 노사분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안을 제시해 농협중앙회장이 적극 반영을 약속하는 성과도 거뒀다.

광양항 부두의 재도약을 위한 스마트 자동화항만의 하역 장비의 80% 이상이 외산 장비가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산 기술 개발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자동화 항만 구축이 광양항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을 꼼꼼하게 살폈다.

특히 여수항은 내년이 개항 100년 되는 해다. 여수항이 신해양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여수항종합발전연구용역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담은 결과물을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해 해수부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해경청 국감에서는 세계 최고 통합교육시설로 주목받아 왔던 여수 해경교육원을 분리해 제2교육시설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여수시민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것을 촉구했다.

산림청을 포함해 소방청, 해경 등이 보유한 러시아제 카모프 헬기(KA-32)의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폭리 문제와 범죄 의혹을 폭로한 것은 이번 국감의 백미로 뽑힌다. 국감 직후 열리는 국회 예결특위에서도 이 사안을 다뤄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주 의원은 이번 국감을 준비하며 ‘해양관광진흥법 입법 필요성’, ‘김치산업 진흥을 위한 세계 김치연구소 개편 필요성’ 등의 정책자료집도 발간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