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행 부실 심각... 특단 대책 있어야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21일(금) 09:12

“종합계획 수립 등 법상 중요 수행업무도 이행 안 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정부가 수행해야 할 법적 업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20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인력지원법’) 이행 실태가 매우 부실하고 심각하다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인력지원법상 정부가 수행해야 할 주요업무는 ▲5조 종합계획 ▲6조 시행계획 ▲8조 위원회 ▲9조 수급관리 ▲11조 지원사업 ▲시행령 7조 취업상황 신고 ▲12, 13조 인권보호 ▲14조 근무환경 개선 ▲15조 조사연구 ▲16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

강 의원은 “이들 업무 대다수가 아예 이행되지 않거나, 추진되더라도 실적이 매우 미비하다. 일부 사업은 법 제정 이후 의료인력정책과 신설 전부터 타과에서 해왔던 사업이다. 담당과까지 신설해놓고 손을 놓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질타했다.

강 의원은, “그나마 내세울만한 건, 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인데 7월에 보고가 끝났으나 정식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고, 실태조사 내용을 반영한 ‘보건의료인 종합계획’은 수립조자 하지 않았다”면서 “인력지원법 제정 후 만 3년이 지났는데 기존사업을 가져오거나 노정합의에 의해 할 수밖에 없었던 ‘직종별 인력기준 연구’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만 마지못해 수행하는 모양새다”고 복지부의 미진한 업무추진을 지적했다.

특히, 작년 노정합의에 있는 직종별 인력기준은 올해부터 마련했어야 하는데 이제야 6개 직종의 기초 직무실태 조사 중이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전문기관’인 건보공단이 컨설팅 용역을 했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직종별 인력기준 연구예산이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예산은 0원이었다.

강 의원은, “6개 직종 기초 연구가 내년 6월에 끝나면 후속 연구계획과 나머지 16개 직종에 대한 연구도 추진되어야 하는데 계획도 예산도 전무하다. 하다못해 로드맵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충실히 하지 않으니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통폐합 문제까지도 불거지는 것이다”라며 복지부의 안일한 사업추진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인력정책 현안이 산더미다.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직종별 인력 기준과 의료인력 문제, 특히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 부족 상황, 지역별 인력자원 불균형 등의 문제해결 방안을 종합계획에 담아 시행해야 한다”며 “당장에 급한 인력기준 연구비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비를 다시 세우고 특단의 대책을 통해 인력정책 사업 추진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