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감 마무리 수순…정책·민생 실종 文정부 감사·민주당사 압수수색 등 맞물려 파행·막말 얼룩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23일(일) 19:55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끝난다.

지난 4일 시작된 국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부터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등 정치 현안을 놓고 여야간 대치와 ‘투쟁의 장’(場)으로 전락했다. 정책·민생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감장 여야 대치는 윤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 이슈와 ‘비속어 논란’에서 촉발됐다. 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로 정국이 경색된 상황에서 여야는 거세게 맞붙었다.

지난 4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은 박 장관의 국감장 퇴장 및 장관직 사퇴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파행을 거듭했다. 이어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비속어 논란 관련 MBC 자막 보도 적절성을 놓고 고성이 오갔다.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원의 서해 사건 감사로 국감장은 내내 시끄러웠다.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감이 최대 격전지였다.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 허용 여부로 9분 만에 정회했고 이후에는 감사위원 배석 문제로 오전 내내 질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중심으로 정쟁은 이어졌다.

지난 6일 법사위의 법무부 등 대상 국감에서는 야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나 특검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돼 여야간 설전을 벌이다 심야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4일 대한체육회 국감에서는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놓고 입씨름을 벌이는 바람에 파행했다.

검찰이 지난 19일 저녁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바람에 국감 중단 위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국감을 일시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튿날 대부분 상임위에서 국감을 이어갔지만 법사위원들은 대검찰청 대상 국감에 참석하는 대신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의 거친 언사도 끊이지 않았고 피감기관장의 돌출 발언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실제 과방위 국감에서는 권성동(국민의힘) 의원이 김제남 한국원자력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하며 “혀 깨물고 죽지”라고 발언, 회의가 파행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 주의자”라고 발언, 국감장에서 쫓겨났다. 환노위 국감은 세 차례나 중단됐고 17일에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김 위원장에 대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모욕죄 고발안을 가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