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파산 10년 만에 2배 이상 ‘껑충’ 2012년 17.5→2022년 상반기 27.7%…20대 파산자수도 큰 폭 증가 오복 기자

2022년 10월 23일(일) 19:55

전체 파산자 가운데 60대 이상 노인층 파산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파산자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노인빈곤률과 청년 실업 등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60대 이상 노인층 파산자 수는 총 7천752명으로, 전체 파산자 2만559명의 37.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2년 60대 이상 노인층 파산자 비율 17.5%(60대 이상 1만789명/전체 6만1천500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3년 18.7%, 2014년 19.8%로 10%대 수준을 유지했던 60대 이상 노인층 파산자 비율은 지난 2015년 22.0%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

이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던 60대 이상 노인층 파산자 비율은 지난 2020년 30%(30.9%)를 돌파한데 이어 지난해 35.2%를 기록하는 등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대 청년 파산도 늘고 있다.

지난 2012년 656건 수준이었던 20대 파산건수는 2018년 811건, 2019년 833건, 2020년 884건, 지난해 828건 등으로 꾸준히 800건대를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60대 이상 노인층과 20대 파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노인층과 청년 실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승원 의원은 “60대 이상 노인층과 20대 청년층 파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높은 노인빈곤률과 청년실업률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있는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며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계층인 만큼 노인과 청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