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방인력 ‘전국 최하위권’ 법정기준 78.3% 그쳐…평균 출동 소요시간도 늦어 이성만 의원 “지역 형평성 있는 소방력 배치 이뤄져야” 오복 기자

2022년 10월 23일(일) 19:55

사진출처=아이클릭아트

지난해 전남 소방인력이 법정기준의 78.3%에 그치면서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방관 1인당 담당하는 면적이 2.74㎢, 평균 출동 소요시간이 8분20초로 7분의 골든타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전남지역의 소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갑)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소방력 현황’에 따르면 소방관 1인당 담당면적은 평균 1.65㎢였지만 전남지역은 2.74㎢로 크게 웃돌았다.

전남은 법정 기준으로 5천680명의 소방관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는 지난해 기준 4천450명으로 충원율 78.3%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2020년부터 충원율 74.3%로 2년여간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의 총 면적인 1만2천348㎢ 중 소방관 1인이 담당하는 면적은 2.74㎢로, 올해 6월 기준 전국 평균 1인당 담당면적인 1.652㎢보다 1㎢ 이상이 많다.

이 때문에 골든타임 7분 이내 현장에 도착할 확률은 57.1%로 전국 평균 64.6%에 크게 미달됐다.

또한 평균 출동 소요시간도 지난 8월 기준 전국 평균 7분27초에 비해 1분여 많은 8분20초, 평균출동 거리도 5.13㎞로 전국에서 강원지역 다음으로 2번째로 높았다.

이는 전남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매우 크다.

전국 소방관 1인당 평균 담당인구는 783명이지만, 서울은 1천286명, 경기는 1천179명으로 많은 수준이고, 반면 평균 이하 지역은 ▲강원 344명 ▲전남 408명 ▲경북 474명 ▲충남 496명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소방인력은 소방기본법(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전국 어느 지역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소방 서비스는 어느 지역이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받아야 하지만, 불균형한 소방력 배치로 인해 지역 간 차별이 우려되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지역 규모, 인구 밀도 등의 이유로 소방력 분포가 각각 다를 수는 있으나, 차이가 너무 심해서는 안 된다”면서 “소방관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소방력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