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5·18유공자, 국가유공자 예우해야” 박민식 보훈처장 “다양한 목소리 듣고 계속 검토”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23일(일) 19:56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지난 21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4·19혁명유공자와 달리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5·18민주유공자일 뿐”이라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적·정치적·역사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박 처장에게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처장은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우선은 생각하고 있다. 계속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민주화운동 가운데 4·19혁명 참가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예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5·18민주화운동 참가자의 경우 ‘5·18민주유공자법’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일 뿐, 국가유공자가 아닌 실정이다.

윤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도 국가폭력과 불의에 대항해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분들이고 1987년 민주화의 초석이 됐기 때문에 4·19혁명 유공자와 마찬가지로 5·18민주유공자들도 국가유공자로 예우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