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약속’ 얻어내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23일(일) 19:56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선 의원다운 폭넓은 시야와 경험으로 ‘정책 국감’을 주도했다.

지역 대표 현안인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국방부의 적극 지원 약속을 이끌어내는 한편, 송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과 방공포대 이전 방안을 지속 논의하기로 해 주목받았다.

국방위 현안과 관련,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과 영빈관, 관저 졸속 이전에 따른 국방부와 합참 등 예하 부대 연쇄 이전의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와 법률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대통령실 이전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현무 미사일 낙탄 사고, 에이태킵스 오발 사고 등에 대한 군의 허술한 대응을 지적, 국민의 불안과 공포 가중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책임을 강조했고, 합참의장으로부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5·18 최초발포명령자 규명 등을 위해 법에 근거한 강제 규정과 권한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암매장 추정 유골 DNA 감식 결과의 언론 유출 등으로 발생한 혼선이 5·18폄훼,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및 신중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압에 투입된 계엄군 공수부대 부대사에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 폭동, 소요’ 등의 표현이 그대로 쓰여 있고, 광주 시민을 ‘폭도, 무장 폭도, 극렬분자’ 등으로 표현했지만 잘못된 표현을 수정하지 않고 군의 공식 문서에 신군부의 논리와 표현이 그대로 기술돼 있는 것을 지적하며 군 부대사 개정 및 재기술을 강력 요구했다.

군 장병과 초급 간부의 복무 여건 등 열악한 군 복지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문제 제기와 국방부의 개선 의지를 이끌어 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