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전쟁기념관, 국가보훈처가 관리해야”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24일(월) 06:59

전쟁기념관이 국방부 소관인 것은 정부조직법상 위법이어서 국가보훈처가 신속히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 비금융 종합감사에서 “전쟁기념관은 전쟁을 준비하는 등 군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후세들에게 전쟁의 교훈을 주는 교육하는 곳”이라며 “(국방부가 전쟁기념관을 소관하는 건) 정부조직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 의원은 “미국의 경우도 전쟁기념관 소관은 국방부로 돼 있지 않다”며 “현재의 위법 소지를 신속히 바로 잡아야 하고, 순천의 호남호국기념관도 그렇듯 보훈가족들도 보훈처 이관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조직법에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고,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하게 돼 있다.

소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도 “정부조직의 구성 원리나 정부조직법을 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전쟁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선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훈의 영역”이라며 “국방의 영역이 아니다고 말씀해주신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