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동주택 품질점검 강화 조례 개정해야

2022년 10월 24일(월) 20:20

지난해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의 품질점검 대상을 300세대 이상으로 규정했다.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전면적 확대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 광주시는 특별한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그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이다.

품질점검단은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해 사용검사 전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대해 시공 상태를 파악한다. 구조와 조경, 안전, 실내내장, 난방, 방재 등이 중점 사항으로 주요 결함 및 하자에 대한 시공 자문 등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광주시는 자치구에서 요청하면 입주자 사전방문 1-2주 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에 의해 시행한 뒤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반면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사전방문 뒤 바로 준공 인가를 받는다.

대규모 단지와는 다르게 소규모 단지는 부실시공 등 하자를 점검하고 싶어도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실제 남구 방림동 소재 271세대의 한 아파트는 지난 7월 입주자 사전방문 당시 에어컨 실외기와 보일러 근접 설치로 인한 화재 우려, 신발장 내부 필름 공사 부실, 거실 새시 세게 닫을 시 내부 벽체 흔들림 등 관련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로 품질점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이후 준공 인가가 났다. 일부 주민은 층간소음 여부도 확인해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현재 광주지역에서 시공 중인 300세대 미만 아파트는 모두 39곳(동구 5, 서구 12, 남구 10, 북구 12)에 이른다. 광주시는 관할 구청이 요청하면 품질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실시공이나 건축 하자가 아파트 규모를 가려 발생하지 않는다. 육안이 아닌 실질 검사가 진행되도록 관련 매뉴얼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적극적 행정을 촉구하는 바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