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표 3대 공익수당 시민 공감대가 우선

2022년 10월 24일(월) 20:20

‘광주형 3대 공익가치 수당’ 중 하나인 시민참여수당은 강기정표 대표 공약이다. 광주광역시는 기후위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확대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인정과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더 이상 개인의 희생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데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처음 열린 자문회의에서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정의와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역 내 다양한 공익활동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정 기준과 범위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시민참여수당 성격의 공익활동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관련 부서와 자치구로부터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자문위원회에는 참여소득 전문가, 시의원, 분야별 공익활동 단체·기관 관계자 등 총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공익활동 기준, 참여수당 지급액 및 기준 등 전반을 함께 설계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2023년 상반기에 광주형 제도로 완성할 계획이다. 앞으로 자문 회의를 주목하게 된다.

앞서 이달 초 농민수당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 했다. 조례에 근거한 농민수당논의위원회가 농업 현장 의견 수렴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농가당 60만원(1년 단위)이며 2023년 신속한 시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중이다. 농민수당과 시민참여수당 외에 가사수당도 눈길을 끈다. 광주시는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을 거쳐 시행 시기 및 지급 기준과 적정 범위 등 기초를 마련한다. 가사노동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되고 있다. 2024년이 목표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광주형 3대 공익가치 수당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무엇보다 대상과 범위를 보다 분명히 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우려대로 재정에 부담이 돼서도 안 된다. 시민 공감이 최우선이다. 지역공동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유해야 할 것이다. 완벽하게 준비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