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우수문화축제, 국비 지원 고작 ‘3천만원’ 코로나19 이후 지역관광정책 재검토 필요성 대두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24일(월) 20:44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축제’를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직접 예산 지원은 ‘우수 축제’로 선정된 곳마저도 3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지역 관광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지역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 정책은 코로나19 전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문체부에서 실시한 ‘우수 문화관광축제’ 선정 대상은 모두 31개로, 이들 사업에 직접 지원된 국비는 3천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나 자부담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실제 올해 선정된 전국 우수 문화관광축제의 총사업비는 가장 많게는 26억원, 적게는 8억원으로 평균 총사업비가 11억4천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른바 ‘우수 축제’에 대한 평균 국비 지원 액수는 총사업비의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천시가 올해 추진한 ‘펜타포트음악축제’의 경우 총사업비 26억3천만원이 투입됐는데 ▲국비 3천만원(1.1%) ▲지방비 11억원(41.9%) ▲자부담 15억원(57.0%) 등으로 구성됐다.

또 경기도의 ‘시흥갯골축제’는 총사업비 8억원 중 ▲국비 3천만원(3.8%) ▲지방비 7억7천만원(96.2%)로 나타났다.

당초 문체부는 우수 등급 별로 지원액을 차등 지급했으나 지자체간 과당 경쟁 우려로 3천만원 정률 지원으로 바뀌었는데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해 지역 현장에서는 축제 활성화를 위한 동기 부여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와 별도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축제를 문화관광 자원화해 관광상품으로 특화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전국 86개 축제를 선정, ‘문화관광 축제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예산 규모가 31억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지원 분야 또한 평가나 빅테이터 구축, 컨설팅, 홍보 등 간접 지원에 그치고 있어 지역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현재 각 지자체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한국관광공사 등 전문기관의 도움은 필수 요소”라며 “코로나19 이후 특수상황을 고려한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지역 축제 지원책, 특히 직접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