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쓰레기 매년 3억t 민간으로 매립장 의무 산단 62% 미설치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24일(월) 20:44

광양의 황금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매립장 설치 의무 산업단지의 62%가 매립장을 짓지 않아 매년 3억t의 쓰레기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24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립장 설치 의무 대상인 산업단지 64개 중 40개 단지가 매립장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에 따르면 조성 면적 50만㎡ 이상과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t 이상의 산업단지는 매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62%의 산업단지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에 의하면 이들이 매년 배출하는 폐기물의 양은 약 3억3천800t으로 수도권 매립지 전체 용량(1억6천200t)의 2배에 달한다. 또 추가로 지어져야 하는 매립지의 면적은 1.54㎢로 여의도 면적(2.9㎢)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