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무능·실정’ 송곳 추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의원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24일(월) 20:46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2년 국회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을)은 국감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매섭게 추궁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등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초점을 ▲무능과 거짓말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 규명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부자감세 문제점 및 지방재정력 강화방안 제시 ▲마약범죄 근절 대책 등에 맞췄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496억원이면 된다고 호언장담했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지금까지 2천억원을 상회했고 정부 각 부처 예산을 무리하게 끌어다 쓰고 있다며 비판했다.

특히 검찰 수사개시범위 확대에 대한 경찰의 반대 입장을 명기한 공문을 단독 입수해 제시했음에도 “경찰은 반대한 적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행태를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국감장에서 이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종부세 완화 등으로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지자체 재정력 강화를 위해 재정분권 3단계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 국감에선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에 대한 광주·대구 공동 유치에 더욱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복합쇼핑몰 공약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하면서 광주시가 소상공인 보호 대책과 관련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