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청와대 공연장소 사용 특혜 ‘무리수’ ‘영리행위 불가 규정’ 불구 대통령실 협의 후 부칙 제정 이병훈 “윤석열 정부, 청와대 개방 각종 특혜 해명해야”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24일(월) 20:46

청와대 공연장소 사용 특혜로 논란 중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테이크원’이 문화재청의 해명과 달리 넷플릭스가 사용 신청을 하기도 전인 지난 5월 25일 이미 문화재청으로부터 청와대 공연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가수 ‘비’의 청와대 공연과 관련,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과정에서 이 규정이 6월 7일 제정돼 ▲6월 12일-19일 사이 촬영 건과 ▲6월 17일-7월 2일 사이 장소 사용 건이 행정절차상 촬영일 7일 전(규정 제10조), 사용허가 20일 전(규정 제11조) 조항 적용이 불가능해 부칙을 통해 예외를 인정해줬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병훈 의원실의 질의에 넷플릭스 측은 이미 5월 25일 공연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고 동선 체크를 위해 가수 ‘비’와 제작진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사전답사를 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큐멘터리 ‘테이크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6월 10일 넷플릭스 측의 사용 신청과 6월 13일 이뤄진 문화재청의 허가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비’의 공연이 대통령직 인수위 때부터 협의되다 문화재청으로 이관된 건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문화재청은 이병훈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서 “본 촬영 건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제작사와 협의가 진행됐던 건”이라며 “해당 촬영이 예정돼 있으니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을 ‘실무협의’를 통해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이 이 공연에 대해 인수위로부터 ‘이미 허가가 난 건’이고, ‘잘 진행시켜 달라’는 대통령실의 ‘구두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것”이라며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의 의지로 진행되는 이 공연이 문제없이 치러져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 공연이 청와대 관람 규정의 ‘영리행위’에 대한 불가 조항으로 인해 허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자 부칙을 제정해 예외를 적용하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와 ‘장소사용 허가기준’ 등에 따르면 ‘영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현재 넷플릭스는 지난 10월 13일 ‘테이크원’ 제작발표회를 갖고 글로벌 OTT 망을 통해 190여개 국가에 송출하고 있다. ‘테이크원’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넷플릭스에 유료로 가입해야 한다.

이병훈 의원은 “대통령실까지 개입한 상업적인 청와대 공연과 촬영을 허가해주기 위해 문화재청이 이례적인 부칙을 제정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문화재청은 개방된 청와대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 허가했다고 하지만 그런 의도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개방과 활용에서 드러나고 있는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 여러분 앞에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