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공공복합청사 공유재산 계획 변경 공방 김옥수 서구의원 “동일사업구역 주장 부적절” 서구 “토지 확보 마치면 공유재산 변경 추진” 강승희 기자

2022년 10월 25일(화) 16:44

광주 서구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해당 여부를 놓고 서구와 김옥수 서구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김옥수 의원은 25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2020년 서구의회가 서구의 관리계획 승인 시 630-12번지 외 9필지는 사무공간으로, 634-3번지 외 1필지를 주차장 용도로 승인했으므로 공유재산의 사업 목적과 용도·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구는 2020년 11월 농성2동에 위치한 전남도 소유의 농수축산물직판장 건물을 매입해 철거한 뒤 2023년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제2청사를 신축할 계획이었다. 이에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서구의회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서구는 업무보고에서 농수축산물직판장 인근 주차장 부지로 건축계획이 변경된 안을 설명했다. 당시 서구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의 동일 사업구역 내에서 일부 지번이 인접한 지번으로 확대되거나 제외되는 경우 위치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회 변경안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에 김옥수 의원은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을 보면 동일사업구역 내 10% 미만 경미한 변경인 경우 등에만 효율적 집행을 인정한다”며 “서구는 12필지 사업구역 중 10필지가 제외돼 30.3%-58.9% 면적 변경이 이뤄졌다”고 서구의 동일사업구역 주장이 부적절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이강 서구청장은 “김 의원이 행안부에 질의한 사례는 특별회계로 매입한 토지를 일반회계로 이관해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에 대한 회신으로 서구 사업과는 다르다”며 “향후 부지가 모두 확보되면 농성동 630-15번지 외 9필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공유재산관리 변경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