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소음 기준 준수를 / 이주호

2022년 10월 25일(화) 20:03

헌법 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경찰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평균적으로 측정하는 등가소음 측정에 더해 최근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년 12월 2일)에서는 집회시위에서 측정된 최고소음도가 1시간 내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는 ‘최고소음도 즉정방식’이 추가돼 이를 함께 측정하고 있다.

기존 집회시위에서 측정했던 등가소음의 기준은 보통의 대화소리 정도이고 최고소음도는 소음이 심한 공장 안의 소리, 경적 소리 등의 크기에 다다르면 발생을 제재하는 방식이다. 주거지역 인근 과도한 집회시위 소음으로 인한 평온권 피해 호소와 민원 보호 방안으로 도입됐다.

경찰은 법적테두리 안에서 집회시위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보호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와 규정 준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문화가 더욱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해본다.

<이주호·장흥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