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비 보조 상향’ 법적 의무 ‘나 몰라라’ ‘지방재정부담심의위’ 의결사안 중앙부처 안 지켜 올해 2차 심의 의결사안 8건 중 이행은 단 1건 뿐 이형석 “법적 의무인 심의위 의결 준수 강제해야”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25일(화) 20:56

/사진=연합뉴스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을)은 25일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늘면서 전국 자치단체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중앙정부는 지자체 부담 경감을 위한 의결사항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국 지자체의 자체 사업비 비중은 2018년 50.6%에서 올해는 44.8%로 감소한 반면, 보조사업비 비중은 49.4%에서 55.2%로 증가했다.

국가 시책에 따른 복지정책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액이 커지고 지자체의 지방비 매칭 부담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국 지자체 채무는 2018년 24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36조1천억원으로 불어났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두고, 행안부 장관이 부위원장으로서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각 부처 장관 등에게 통보해 각 소관 사무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단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위원회 의결사항은 법률상 준수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각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에 있어 국가 부담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8건을 의결했지만, 이 가운데 이행은 단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2023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심지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소관 사업은 해당 부처 요구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 내년 예산에서 8천944억원이 요구된 질병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예산의 경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결과 당초 서울 30%, 지방 50%에서 서울 40%, 지방 60%로 조정돼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예산 395억6천만원의 경우도 당초 국비 보조율 30%였다가 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국비 보조율이 50%로 높아졌지만 역시 이행되지 못했다.

이 밖에 국토부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예산 500억원은 당초 서울 30%에서 50%로 늘어났지만, 예산 편성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형석 의원은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조율을 늘려 지자체의 부담을 낮추려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의결 내역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재정 주무부처 장관이자,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심의위 의결 결과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기재부를 포함한 각 부처에 강조하고 제도적으로 강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