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극복 여야 따로 없다” 尹대통령, 내년 본예산 첫 시정연설 ‘국회 협력’ 요청했으나 협치 가능성 물 건너 가 “재정건전화 추진 속 서민·사회적약자 지원할 것”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25일(화) 20:56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텅 빈 야당 의원석을 지나 퇴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해 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국회 협조’ 발언과 달리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 하는 등 협력과 협치의 가능성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것은 지난 5월 16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시정연설에 이어 두 번째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이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 총지출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축소 편성했다.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생계급여 인상 ▲사회보험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장애수당·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장애인 이동권 강화 ▲반지하·쪽방 거주자 지원 ▲청년주택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을 언급했다.

성장 기반 구축 정책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양자 컴퓨팅,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투자지원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수도권 GTX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 ▲도심항공교통(UAM)·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 조기 상용화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의 세부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