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시정연설 ‘무성의’ 혹평 연합뉴스

2022년 10월 25일(화) 20:56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참 무성의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혹평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 세계적 기후 위기와 불평등, 국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안보위기 등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나 목표를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등에 대한 항의 표시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무지·무능·무대책 이미지인데 시정연설도 그와 같은 수준”이라고 거듭 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안은) 긴축재정과 약자 복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 긴축재정은 영국 총리 사퇴만 봐도 옳지 않다는 게 증명됐다”며 “긴축재정과 초부자감세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전혀 기조 변화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약자 복지’ 기조와 관련해서도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등 민생예산을 10조 원 가까이 삭감하고 겨우 몇 푼 편성하는 것을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며 비정하다 느낀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향후 예산 심사 방향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초부자감세에 대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만큼 세입이 증액된다. 또 불필요한 대통령실 예산 등을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가칭 ‘노동 손배소 남용 제한법’이라고 하기로 했다”며 “불법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어야 해서 기존에 발의된 내용을 수정해 우리 당 안을 발의해 최대한 조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6일 예산안 관련 워크숍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꼭 반영해야 할 민생 우선 10대 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