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 제4회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오복 기자

2022년 10월 26일(수) 19:54

광주 남부경찰서는 26일 “지난 24일 남부경찰서 내 봉선홀에서 소년범 맞춤형 선도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도심사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변호사,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진원센터장 등 분야별 전문가 9명이 참석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법률·선도·청소년 지원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심의기구로, 경미(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 범죄) 소년범에 대해 처벌 감경 등 맞춤형 사건처리를 함으로써 낙인효과 제거 및 계도를 통해 재범 감소를 유도하고 경제·심리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는 생활·법률·치료·상담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절도 등 4건을 심의했다. 피해자 처벌 의사와 피해 정도, 변제·합의 여부, 청소년의 심리상태,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건별로 검토하고, 청소년의 성장 과정과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선도프로그램 이수 등 훈방 및 즉결심판 청구를 결정했다.

양우천 남부경찰서장은 “피해 변제를 하고 반성하는 경미 소년범에 대해서는 위기가 다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선도를 통해 법 집행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선도심사위원회와 손을 맞잡고 비행 예방과 재범 방지에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