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4세 미만 범죄 지난해 657건…성범죄↑ 최근 3년 2배 이상 늘어…촉법소년 연령하향 발표에 기대·우려 교차 오복 기자

2022년 10월 26일(수) 20:28

광주지역에서 14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촉법소년 기준연령을 한살 낮추면서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6일 법무부와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전체 소년 인구 감소에도 매년 증가해 2017년 7천897건에서 지난해 1만2천502건으로 늘었다.

광주에서도 14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가 최근 3년 2019년 280건, 2020년 421건, 2021년 657건으로 해마다 큰폭으로 늘고 있다. 특히 성범죄(강간·추행)로 인한 송치범도 2019년 11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으로 증가했다.

전국에서 발생한 최근 10년간 14-18세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는 매년 2천500-3천700건에 달한다.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은 2005년 평균 2.3%에서 2020년 4.86%로 증가했다. 특히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했다.

이처럼 소년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갈수록 흉악해지자 정부가 처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만 13세로 한 살 낮추기로 했다.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국민적 여론,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연령 기준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결론이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이 처음 만들어진 1953년에 비해 소년의 신체가 성숙해진 점도 연령 조정에 고려했다.

법무부는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10-13세)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에 이르는 점을 주요 근거로 기준 연령을 한 살만 낮추기로 했다.

보호처분 받은 소년을 연령별로 보면 12세와 13세의 비율은 차이가 크지만, 13세와 14세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13세와 14세가 비슷한 수준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데 한 살 차이로 13세만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도 13세와 14세 소년 간엔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일각에선 연령 하향으로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부는 그러나 대부분 소년범은 기존처럼 소년부로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 또는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 처벌될 것으로 예상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