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보단 도주’ 사고 현장 떠나는 운전자들 혈중알코올농도 없으면 음주운전 혐의 입증 어려워 안재영 기자

2022년 10월 26일(수) 20:28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 뒤늦게 경찰에 출석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2시6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서부교육지원청 앞에서 A(30대)씨가 외제 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차량을 그대로 버려둔 채 현장을 떠났다가 사고 발생 34시간 만인 지난 22일 오후 10시30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광주 서구 치평동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B(30대)씨가 좌회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B씨는 사고 후 달아난 뒤 사고 발생 30여 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사고 당시 상대 차량 운전자가 “B씨 동승자에게 술 냄새가 났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더라도 현행법상 의심 정황만으로는 이렇다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인명 피해를 내지 않은 ‘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대부분 벌금 200-500만원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