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톱’, 尹대통령·정부 강력 비판 이재명, “무능·무책임·무대책 3無 정권” 박홍근 “尹 시정연설, 자기부정의 극치”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26일(수) 20:2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가계부채와 고금리 편’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2톱’이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권을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2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대응에 대해 “우리가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 정부의 채무 불이행 선언, 부도 선언으로 대한민국 자금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무능·무책임·무대책, 정말 ‘3무(無)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진태 지사도 문제지만 그것을 조정해 줄 정부가 이걸 방치하고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감사원이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를 하면서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는 것이냐”며 “검찰, 경찰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만약에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디 지급 보증을 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시켜서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내자’며 다른 결정을 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거 아니냐”며 “자기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만약 지시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 확실하다”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감사원도 경찰도 검찰도 불공정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 상황이 IMF(국제통화기금) 발생 당시의 정부 모습과 너무 닮아있다”며 “어떻게 되겠지 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은 IMF 사태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현재 자본시장에서는 제2의 IMF 터지는 것 아니냐며 전전긍긍한다”며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민주당은 제안하는 것에 한계는 있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후안무치한 대통령, 적반하장의 참모들, 박수부대로 전락한 여당”이라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헌정사에 남을 자기부정의 극치였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이XX’ 등 막말한 것에 김진표 국회의장마저 시정연설 전 대통령 사과를 대통령실에 거듭 요청했으나 단박에 거절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뻔뻔한 거짓말에 정말 놀랐다”며 “지금 외교 참사보다 더 국민을 화나게 하는 것은 잘못하고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사과할 줄 모르는 대통령의 오만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을 거론하면서 “무능과 무책임의 국정운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했다”며 “시정연설에 임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내용도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정 건전성을 들먹이며 시급한 민생예산은 칼질하는 모순도 그대로였다”며 “약자 복지는 어불성설로 약자 무시이고 약자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은 책임 야당으로서 잘못된 국정 방향을 바로 잡겠다”며 “60조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