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기대와 우려’

2022년 10월 27일(목) 19:37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이 지난 26일 발표됐다. 처벌 대상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살 낮춘 것이다.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범죄 수법이 흉악해지는 현실을 감안, 연령 하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교화에 초점을 맞춰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침은 소년 범죄 증가와 흉포화 등 최근 범죄 양상과 궤도를 같이 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17년 7천897건에서 지난해 1만2천502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광주에서도 14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가 최근 3년 2019년 280건, 2020년 421건, 2021년 657건으로 해마다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강간·추행)로 인한 송치범도 2019년 11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으로 늘었다.

전국에서 발생한 최근 10년간 14-18세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는 매년 2천500-3천700건에 달한다.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은 2005년 평균 2.3%에서 2020년 4.86%로 증가했다. 특히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처벌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는 그동안 무르익었다. 법무부가 막상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각계각층에서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는 형사처벌을 확대해 가는 대응이 자칫 미성년 전과자만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지적이 나오는 점에 대해선 유념해야 한다. 물론 처벌 강화를 통해 범죄 억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순기능을 무시할 순 없다. 이제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 전반적인 교화 시스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재차 고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