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사기 눈속임 조심하자 / 김정원

2022년 10월 27일(목) 19:37

우리는 국민들을 상대로 벌이는 여러 가지 사기범죄 중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사기범죄를 ‘악성사기’라고 지칭한다.

이 같은 악성사기 범죄들은 조직적이고 반복적이며 그 피해는 남녀가 따로 없고 연령대도 무관하다는 특징들을 지닌다. 보이스피싱, 전세·보험사기,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 사기, 사이버 사기, 불법 사금융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알면서도 피해를 입는 악성사기의 몇 가지 범죄수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보증금 미반환의 깡통전세와 무자본·갭투자 사기다. 깡통전세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능력이 없거나 소유권 등 정당한 권리나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 사기다. 보험사기는 사무장병원 또는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입원, 과다 진료 또는 조직적인 공모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내는 것이다.

사이버사기는 가짜 사이트를 개설해 투자를 유도하거나 물건을 판매해 수익을 가져가며,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 사기는 원금 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다.

셋째, 불법 사금융 사기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등록 없이 운영하는 미등록 영업, 채권 추심 과정에서 폭행 협박을 일삼는 불법 채권추심,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고리사채 등 신·변종 대출행위를 말한다.

악성사기의 피해가 접수될 때마다 검·경, 금융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앞다퉈 홍보하며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지만, 피해는 여전하다.

예방과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그들의 유창한 입담과 본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면 꼼짝없이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악성사기 범죄들이다.

상대가 고의적으로 금전을 노리고 다가올 때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관심과 주의만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김정원·장흥경찰서 교통관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