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發 전남 재정 불안 요소 없어” 道 보증채무 ‘0’…시·군 보증채무 이행 책임 약속 나주시·담양군·광양경제청 보증채무 3건도 ‘이상無’ 김재정 기자

2022년 10월 27일(목) 20:18

강원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7개 시·도지사들이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공동발표문을 내놓은 가운데 전남지역 재정 불안 요소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 자체 보증채무가 없는 데다, 나주시·담양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보증채무 3건에 대해서도 전남도가 일선 시·군과 함께 지급보증 이행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증 현황은 13곳 26개 사업에 1조701억원 규모이며 해당 모든 지자체 등이 지급보증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전남도의 경우 보증채무는 없다. 22개 시·군 중 나주시와 담양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급보증한 3건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주시가 혁신산단 개발을 위해 나주혁신산단㈜에 지급보증한 250억원 규모의 채권은 산단 분양률 94%로 대부분 분양됐고 채권보증 기간은 2024년 5월 말까지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담양군이 일반산단 개발을 위해 담양그린개발㈜에 지급보증한 82억원은 산단 개발 사업이 완료돼 올해 2월 보증채무 또한 소멸됐다. 보증 기간이 2023년 11월까지여서 보증채무에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세풍산단 개발사업을 위해 세풍산단㈜에 지급보증한 950억원의 경우 산단 부지가 84.5%의 분양률을 보이고 채권은 유사시 광양청에서 전액 매입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나주시, 담양군, 광양청과 함께 지급보증 책임을 다할 것이며 지급보증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9월말 기준 전남도의 지방채는 5천425억원이다. 일반회계 예산(9조9천276억원) 대비 5.5%로 매우 양호한 상황이다.

2018년 말 지방채는 6천325억원이었으나 그동안 적극적인 상환 노력을 통해 F1 경주장 인수 관련 지방채 1천980억원 등 지방채 전액을 상환, 지방채 규모를 크게 줄였다. 본청 외 도내 22개 시·군 모두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 중이며 특히 여수·담양·곡성·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영암·무안·영광·장성·완도·신안 등 14개 지자체는 지방채가 전혀 없다.

황기연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 본청은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했다”며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본예산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