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어업 예산 비중 역대 최저치…홀대 현실화하나 정부 예산 대비 농식품부 2.7%·해수부 1.0% 서삼석 “비축미 등 실효성 있는 예산 확충 절실”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27일(목) 20:19

내년 정부 예산에서 농어업 관련 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7일 “국가 전체 대비 농어업 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며 “예산은 정부의 국가 운영 철학이다. 예산 비중 감소는 농어업 홀대의 반증이다. 농식품부는 식량자급 예산도 2018년 대비 4%, 337억원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지난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2.8%에서 2.7%로 하락했다. 해양수산부 예산은 지난해 1.1%에서 1.0%로 줄었다.

국제 정세 불안과 기후위기, 농촌 소멸 위기에 따라 농식품부 식량 자급 예산은 증가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2018년 예산 대비 4%인 337억원이나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비축미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은 “국내 최소 비축 물량은 2개월 소비량 80만t인데, 예산은 40만t 비축분에 불과하다. 원유도 3개월 비축하는데,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쌀도 동등한 수준으로 비축해야 한다”며 “추가 80만t 비축을 위해 정부양곡매입비 예산 2조750억원 증액이 필요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10만t이라도 더 추가하기 위한 2천590억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량 자급 차원에서 비축미 확대와 함께 양곡 보관창고 신축 및 개보수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정부 소유 14개를 포함한 3천134개소가 정부 계약 민간창고인데, 30년 이상 노후화된 창고가 전체의 67.3%인 2천112개소다. 신규 창고 지원은 전무하고 연간 33개소 개보수 비용 지원이 전부다. 이에 대한 예산 증액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 곡물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를 위한 예산 증액도 시급하다. 농협이 서삼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비는 37%, 면세유는 34%가 상승한 덕에 생산비의 38% 가량을 차지하는 사료 값이 폭증해 축산 농가가 울상이다. 사료값 안정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예산 증액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예산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오염수 방출이 내년으로 예상되는데 ‘해양방사능오염사고대비신속탐지·예측기술개발’이라는 당장 실효성도 떨어지는 R&D 사업 18억원이 관련 대응 신규 사업의 전부다.

서삼석 의원은 “오염수 방출 대응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예산들이 수매 융자 지원, 비축, 소비쿠폰 등 이미 기존에 해왔던 사업의 일부 확대에 불과하다”며 “어민의 위기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돌려막기 예산이다. 어민의 이익과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실효성 있는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