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청년정책’에 ‘저신용자’ 대책은 없다 최저 신용자 509만명 중 20-30대 25% 달해 윤영덕 “저신용 청년 특례보증 늘려야” 촉구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27일(목) 20:19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 계획 발표’에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20%) 청년 80만명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27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에 해당하는 최저신용자 509만명 중 20-30대가 126만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평점 하위 10%는 신용평점 1-670점을 의미하며 이 구간에서 20대는 46만8천명으로 9.2%를, 30대는 79만4천명으로 15.6%를 차지해 20-30대가 최저신용자 전체의 25%에 달했다.

특히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되는 20대 이하 청년은 79만명(12.3%)으로 확인됐다. ‘하위 20% 이하’는 과거 신용등급으로 따지면 6등급 이하로 사실상 제1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구간이다.

윤영덕 의원은 “20대는 금융 이력이 쌓여있지 않은 신 파일러(Thin Filer)로 최초 신용등급이 대부분 4-6등급으로 설정되고 연체 등의 사유가 생기면 등급이 더 떨어지게 된다”며 “제1금융권에서는 신용 이력이 없는 20대 대출신청에 대해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20대 청년이 46만8천명이나 되기 때문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출시 25일 만에 20대 접수가 4천248건으로 전체(1만2천398건)의 35%에 육박한 이유가 설명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9월29일 출시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출시 25일 만에 1만2천건이 접수됐고 이 중 20-30대 접수가 전체의 70%에 달했다.

윤 의원은 “제1 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거절당하고 갈 데 없어서 힘들어하는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예산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지기 마련인데 저신용자 청년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