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순찰 흡연 1차 과태료 10→60만원 강화 오복 기자

2022년 10월 30일(일) 20:06

무등산국립공원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강화 및 집중 순찰이 내달부터 이뤄진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30일 “오는 11월1일부터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과태료 및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라 내달 부터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이상으로 설정됐다.

이에 상한액 200만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의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된다. 2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차 이상 과태료는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개정된다.

또한 야영행위와 출입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강화된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