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강승희 기자

2022년 10월 30일(일) 20:06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는 30일 “김형수 광주 북구의회 의장(사진)이 제244차 시도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문’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골자로 하고 있다.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회사무처,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의장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올해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뜻 깊은 해”라며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포함되지 않아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과 권한이 취약하고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취지가 충실이 반영돼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정비를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운영 합리화를 도모해야 함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권 독립 후에도 직·간접적으로 의회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형수 의장은 “결의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장협의회를 비롯한 광주 5개 자치구 의장·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