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약자 대변 위해 노력한 국감” 사각지대에 있던 ‘내구제 대출’ 문제 부각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30일(일) 20:07

2022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30일 “올해 국감은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했다.

실제 이번 국감에서 윤 의원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질의는 ‘내구제 대출’이었다. 내구제 대출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뜻으로, ‘휴대폰 깡’을 이용한 불법 사금융을 지칭한다.

문제는 내구제 대출의 예방과 근절 관련, 각 부처가 서로 떠넘기기를 하며 정부의 대책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 금감원, 방통위, 경찰 같은 정부기관은 물론 통신사까지 모두 외면하고 있어서 피해자들만 속앓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내구제 대출은 광주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은 후 이번 국감에서 전면화한 것이다. 지역 민원이 지역 단체로, 이를 다시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와 중앙정부로 의제를 확산시킨 주목되는 사례다.

또 윤 의원은 국가보훈처 국감에서 국가유공자법 입법 필요성과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6·10항쟁과 민주화 과정에서 헌신한 열사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이분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도 국가폭력과 불의에 대항해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이고 1987년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예우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금융혁신서비스를 빙자한 소상공인 침탈 문제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 문제 ▲구글·메타의 표적광고 문제 등 정무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