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필요한 정책 우리의 목소리에서 시작! / 백준희 |
| 2022년 10월 31일(월) 19:43 |
|
그 중 지역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과 활동하는 청년총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광주에도 5개 자치구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구 중에 광산구 청년총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2회를 맞이하는 청년총회는 광산구청년정책위원회(광산구에서 시행중인 청년 관련 정책들에 대해 알아가고 연구하며, 청년들이 정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정책발굴 및 보완하는 민관협력거버넌스)에서 직접 주관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행정에 반영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이번 청년총회에서는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 의견들 중 5개의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감의제로 채택, 추후 행정처에서는 의제를 정책 및 정책사업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중 필자가 관심을 갖는 정책 중에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금 지원 제도이다. 청년들의 독립생활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내 집을 구하는 것이다. 그 중 최근 전국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 넘는 지역이 생기고, 갭투자 등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피해자 4명 중 3명은 20-30대 청년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청년들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청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액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즉,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됐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증상품으로 이 보험금을 지원해 피해를 받는 청년들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사업이다. 이와 동일하게 광주지역에서도 이러한 정책사업이 진행돼다 보다 청년들이 안전한 사회안전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제안이다.
또 제안 중 눈에 띄는 제안은 청년친화기업 지원이다.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게 일자리이다.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에서도 청년들이 일할 일자리 창출의 과제는 다양한 정책으로 시행중이다. 그 중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청년친화기업에게 인센티브제를 제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청년정책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해서 기업홍보 및 정보제공을 실시, 기업과 청년간 취업연계, 인센티브 제공 등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업이 지역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정책제안이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책으로 제안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방법들로 정책 및 사업으로 만들어 지고 있다.
청년으로써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정책은 누군가가 쉽게 만들어 주지 않는다. 우리가 필요한 정책은 우리 스스로가 피력하고, 의견을 발언하여 청년의 목소리를 낸다면, 만인들이 다함께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야 민주시민으로써의 진정한 의무감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