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현안 산적한 광주시 행정사무감사

2022년 11월 01일(화) 19:28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의 취임 후 처음인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현안들이 적지 않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복합쇼핑몰 입점 추진, 금리 인상에 따른 지방채 이자 부담,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 사업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복지위는 올해 발생한 자립준비청년 2명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복지사각, SRF시설 운영 및 소각장 설치 등 생활쓰레기 처리, 동복댐·주암호 저수량 저하로 인한 비상 급수, 상수도보호구역서 해제된 제4수원지 수질보전 대책 등이, 산업건설위는 강 시장의 핵심 공약인 트램 설치,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 문제, AI 반도체 및 특화단지 조성, 군공항 이전 등이 관전 포인트다. 교육문화위에서는 이정선 교육감 취임에 따른 시교육청 조직 개편 및 청사 이전, 사립학교 시험지 유출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광주시의원들도 역시 제9대 들어 첫 행감으로 촘촘한 현미경 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초선·청년 일색이라는 우려를 딛고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제대로 역할할 것이라며 의지를 보이는 상황이다. 실제로 1천292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보름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고 한다. 시의회는 송곳질의를 통해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선언하는가 하면, 광주시는 현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협조를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합한 것이지만 워낙에 이해를 달리하는 내용이 많아 자칫 치열한 공방전으로, 나아가선 감정싸움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강 시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복합쇼핑몰의 경우 당초와는 다르게 유통업체 빅3가 사업계획서 제출을 미루며 눈치를 보고 있다. 또 수백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추진한다는 트램 설치는 예산난에 부딪혀 개통 일정이 미뤄질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맞물려 양보 없는 논쟁이 예상된다. 군공항 이전 역시 무등산국립공원 정상의 방공포대 이전과 얽히며 주민 반발이 거센 만큼 도마위에 오를게 뻔하다.

곳곳이 지뢰밭이다. 시민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