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안보 시대, 산업기술 유출 막아야 한다 / 오의석 |
| 2022년 11월 01일(화) 1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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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가지의 우월한 첨단 기술만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기간 내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핵심인력 빼가기 산업스파이, 사이버해킹 등 산업기술과 비밀 유출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 산업기술과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 수법도 첨단·지능화되고 있다. 과거의 무단 침입, 기술자 매수 등으로 투박한 수법이 현대에 이르러 대용량 저장매체 활용, 바이러스, 사이버테러 등 첨단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진화한 것이다.
국가도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해 2006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벌률’을 제정해 시행했고, 경찰청·국정원·중소기업청·특허청 등 국가기관도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100일 간 특별 단속을 실시해 배터리 기술을 빼낸 모기업의 직원을 검거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수위가 산업기술유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7일 발표한 ‘기술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법규 및 양형기준의 검토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약 34%가 무죄 판결이 나와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3%)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산업기술 유출·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형기준 설정이 절실하다. 대만은 지난 5월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핵심기술의 유출에 대해 경제간첩죄를 적용했다.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산업발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법·제도적 개선은 물론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도 내부 정보 유출 방지 방안 수립, 내부 사용자 통제, 보안 의식 고취 등의 노력으로 정보 보호를 생활화해야 한다. 수사기관 자체적으로 범죄를 인지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기술유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 발생 시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의석·해남경찰서 안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