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카카오 먹통 방지법’ 당론 채택 연합뉴스

2022년 11월 01일(화) 20:05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재난 예방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보호조치 대상에 추가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상으로 삼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 2건으로 구성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등 2개 법안으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비용을 납품 대금에 일정 수준 반영하도록 하는 연동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