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 한곳에서 본다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로 일원화 연합뉴스

2022년 11월 01일(화) 20:05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정보를 웹페이지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사항을 기존의 관보·공보 외에 인사처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에 모아서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따로 올리고 있어 국민들이 공직자 재산정보를 보려면 여러 곳을 찾아다녀야 한다.

개정안에는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제재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공직자가 ‘본인의 직무’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늘린 경우에만 제재되지만, 앞으로는 ‘타 부서 직원이 알려준’ 소속기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행위도 제재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은 재산등록 의무자에서 제외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17곳은 모든 직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해당 기관의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 환경미화 직원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