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안전관리 매뉴얼 손본다 자치법규 정비…주최없는 다중운집 행사 관리 대상 포함 채은지 시의원, 옥외 행사·시민안전보험 조례 개정 추진 박선강 기자

2022년 11월 02일(수) 20:35

채은지 의원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재정립하기 위해 조례 규칙·훈령 등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나선다.

광주시는 2일 “시 소관 전체 자치법규 1천106개를 대상으로 타 지자체 등 선진 자치법규와 비교·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병행해 개정 대상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위법령 위임 범위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만으로 안전장치 보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국회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안전관리 대상 범위 확대 및 관리 방법 ▲안전사고·재난 피해자 지원범위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민간의무 및 지원 확대 ▲기타 각 분야별 시민보호 강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신속히 입법절차를 거쳐 안전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광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우선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축제, 행사장 안전관리는 재난안전법과 광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통해 주최자가 있는 축제·행사만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태원 사고처럼 주최자가 없이 다중이 운집 상황에 대한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이 없는 채로 경찰 등의 현장관리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시는 다중 운집 상황의 안전관리 조치에 대한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신설하고, 연말연시나 단풍·벚꽃놀이 등 다중 운집 상황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모든 규정을 꼼꼼히 검토해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소방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동 대응 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시민 안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도 조례 개정을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

채은지(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 시의원은 ‘광주시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및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는 압사에 관한 내용이 없어 개정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을 검토하고 있다.

채은지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각종 안전사고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해 사회재난의 범위 재검토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촉구하겠다”며 “광주시의 안전 관련 분야 조례 개정으로 유사한 사회적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