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제외한 퇴직급여법 합헌…“합리적 차별” 헌재 “이용자 국가 감독시 사생활 침해 우려” 연합뉴스

2022년 11월 02일(수) 20:35

가사·보육·간병 등 업무를 하는 가구 내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가 퇴직급여법 제3조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가사 근로자로 4년 동안 한 가정에서 일했던 A씨는 고용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퇴직급여법 제3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 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A씨 측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사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외의 사람을 차별하는 퇴직급여법은 평등권은 물론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가사 사용인을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급여법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며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퇴직급여법은 사용자에게 여러 의무를 강제하고 국가가 사용자의 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한다”며 “가구 내 고용 활동에 퇴직급여법을 적용하면 이용자가 여러 의무를 부담하고 국가의 감독을 받게 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관리 감독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병 등 돌봄 수요가 큰 고령 이용자와 취약계층이 퇴직급여법 적용으로 증가하는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면 가사사용인을 이용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새로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에 의하면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퇴직급여법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