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소규모주택특례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11월 02일(수) 20:37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2일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절차를 구체화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의무를 명문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비조합원의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고(催告) 시점 규정이 없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매도청구를 위한 최고(催告) 시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에 비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비조합원인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또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손실보상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