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시군 ‘몰수 마약류 관리’ 손놨나 최선국 도의원 “보관 전수조사 없이 폐기도 주먹구구” 김재정 기자 |
| 2022년 11월 03일(목)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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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더불어민주당·목포1) 전남도의원은 3일 전남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몰수 마약류를 이중잠금장치를 통해 보관하게 돼 있는데 전남도는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마약관리법 153조는 수사 기관은 마약 단속을 통해 몰수한 마약류를 시·도지사에게 인계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일선 시·군에 몰수 마약류 관리를 위임해 현재 시·군 보건소에서 몰수 마약류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는 각 시·군 보건소가 몰수 마약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몰수된 마약류의 폐기처리 과정도 주먹구구”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필로폰의 경우 희석 처리해 폐기해야 하는데도 일부 시·군은 소각 처리했다”며 “소각 처리하면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 의원은 “몰수된 마약류를 폐기할 때 가급적 사법공무원이 입회해야 하는데도 사법공무원이 아닌 행정공무원 2명이 입회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8월말 기준 전남 22개 시·군보건소는 필로폰·양귀비·대마 등 몰수 마약류 106건을 보관하고 있다. 또 올해 들어 8월말까지 마약류 235건을 폐기했다.
/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