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책임 공방 전초전…국정조사·이상민 파면 뇌관 野 “국조 통한 진상규명…이상민 파면 않으면 국민적 저항” 연합뉴스 |
| 2022년 11월 03일(목)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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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 조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을 우선시하며 국조 요구와 문책 등엔 신중한 기류여서 아직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벌써 여야 간 대치 전선이 형성된 분위기다.
민주당은 ‘경찰 112 신고 녹취록’ 공개 등을 계기로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책임론을 더욱 강하게 제기하는 모습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며 “안일한 경찰 인력 배치, 112 신고 부실 대응, 늑장 보고, 민간사찰 등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성역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다”며 “여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는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국민의힘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정의당과도 논의할 것이고, 국민의힘도 협조해줬으면 좋겠다”며 “곧 원내수석 간 논의가 진행될 텐데 다음 주 본회의가 있으니 빠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관련 책임자에 대한 파면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박영순 의원은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의 애도와 수습은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무한 책임지는 차원에서 사과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사과를 꺼리고 있어 정국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애도와 수습을 우선시하면서 공개 발언을 삼가고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춘 ‘로키’ 대응을 이어 가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조 요구에 대해 “5일까지가 애도기간이고 사태 수습이 우선인 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월요일에 행정안전부 대상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에 수용 여부라든지 범위,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범위나 시기,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긴급 현안질의 등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 여부나 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국조 요구가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강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애도 기간이 끝나면 여야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태원사고조사특위’를 만들자고 우리가 이미 제안하지 않았느냐”라며 “국조는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다만, 야당의 공세로 수세로 몰린 상황에서 설화(舌禍)를 일으킨 이 장관을 비롯한 인사 문책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그 시기가 너무 늦어서도 안 된다는 의견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사실”이라며 “애도 기간이 끝나면 정국이 소용돌이로 갈텐데 그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인식은 있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기자회견에서 인사 문책론과 관련한 질문에 “조사 절차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오는 5일까지인 국가애도기간이 지나면 정쟁 자제 분위기의 조문 정국이 막을 내리고 여야가 본격적으로 책임론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이달 7일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 질의와 8일 운영위의 대통령실 대상 국감 등이 주요 공방 무대로 꼽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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