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가족재단, 연구보고서 발간…‘좋은 노동’ 정책 제언 일자리보장제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최명진 기자

2022년 11월 06일(일) 18:53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최근 ‘일자리보장제 도입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고용없는 성장시대의 양극화 속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지역 청년세대들에게 일할 기회와 사회탐색 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됐다.

특히 2030 청년세대가 지역에서 공익성을 갖는 자원 활동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생활 안정과 진로 개척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는 ‘좋은 노동’ 정책을 제언한다.

일자리보장제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정부(지자체)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자발적 참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사회적 포용’을 운영원칙으로 하는 사회적경제를 제도 실행방안으로 고려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보장제와 사회적경제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정책 유사사례를 검토하고 광주 청년세대 일자리정책과 청년 공익활동 현황을 통한 문제의식을 통해 일자리보장제의 필요성을 탐색했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경제와 일자리보장제에 대한 자문과 청년세대 일자리 창출에 관한 현장 의견 등 정책수요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일자리보장제는 ▲취업을 위한 경험(시간·노력)과 취업 연계 제공 ▲공공 주도하 일자리 발굴 ▲공공일자리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환경 시스템(사회적 수요와 공급을 통한 가치 실현 구조) ▲기존 청년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전환 또는 전면 검토 ▲지자체 주도하 사업 기관을 통한 일자리 영역 구조화 등이 중요한 사항임을 파악했다.

광주지역 청년 일자리보장제 도입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소득보장’과 ‘청년의 무형의 자산 축적(시스템 경험·네트워크 형성·가치 경험)’을 목표로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보장제 ▲여성가족친화마을 청년일자리보장제 ▲사회적경제 공익활동 분야 창업 등을 제안했다.

광주여성가족재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제안된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보장제’와 ‘여성가족친화마을 청년일자리보장제’, ‘사회적경제 공익활동 분야 창업’ 실현 방안이 논의돼 지역 청년의 생활과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안 이슈에 주목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욱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연구보고서 전문은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최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