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초의회는 의원 연구모임 조차 모르쇠

2022년 11월 06일(일) 18:58

지방의회의 연구모임은 젊은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활발한 편이다. 의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기대로 바꾸기 위해 밤을 새면서 공부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주시의회는 3개의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5개 기초의회는 광산구 내 단 1곳 뿐이다.

정책 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은 각기 조례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또는 ‘의원연구회’로 명시돼 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입법, 정책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자료 수집·분석, 전문가·기관 자문, 현장 조사, 세미나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모집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요건만 충족하면 구성 가능하다. 활동비로는 모임당 연간 광주시의회가 300만원을 지원하고 기초의회는 북구 400만원, 동·서·광산구 300만원, 남구 200만원이다.

하지만 광산구의회 ‘살기 좋은 도시계획 연구회’만이 유일하게 신설됐다. 다른 의회들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곧 연구모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으나 궁색한 변명으로 치부된다. 조례 발의 실적을 살펴봐도 초선들은 부진했다. 북구의회는 정원 50%에 달하는 10명의 초선 중 3명에 불과했고 남구는 5명 가운데 2명이었다. 7명의 의원 중 5명이 초선인 동구는 예정된 구정질문을 충장축제 준비 등을 구실로 준비가 미흡하다며 취소하기도 했다.

제9대 의회 개원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낙제점의 평가를 받는다.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이 자못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이들은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역량 강화는 뒷전이고 자신들의 권한만 키우려 한다며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주민들은 이에 걸맞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풀뿌리 기초의회의 책임을 다하는 정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구모임을 통해 의원 간 협력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제를 수월하게 발굴할 수 있다. 단순한 보여주기식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꾸준히 공부하는 성공적인 모임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주지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