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수도사업본부 ‘쪼개기 수의계약’ 논란 1인 수의계약 3년간 470건 총 60억2천만원 규모 최지현·이명노 시의원 “2인 이상 견적 활용해야” 상수도본부 “경쟁입찰 통해 불시 사고 대응할 것” 박선강 기자

2022년 11월 06일(일) 19:49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의계약이 도마위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2)과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지난 4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감에서 “최근 부적절한 계약으로 도마 위에 오른 상수도사업본부는 쪼개기 1인 수의계약 의혹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용역사업 수의계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1인 수의계약은 470건, 총 60억2천77만4천890원 규모다.

최근 상수도사업본부는 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시정 4건 등 행정상 조치 35건, 재정상 조치 2건, 훈계 등 37건의 신분상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특히 2018년 5월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공사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아닌 무자격업체와 전기 제어설비 개선공사 등 총 33건에 대한 전기공사와 2019년 수위계 교체공사 등 56건의 정보통신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최 의원은 “수의계약 문제로 인한 감사 지적은 행정의 투명성과 직결된다”며 “특히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 논란은 기초자료 확인조차 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노 의원은 “여름철 진행되는 제초작업 계약의 경우는 세 차례 거쳐 진행하면서 각각 600만-700만원씩 계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업체까지 동일해 적절한 계약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업 시행 기간이 계절 한정적인 사업들은 일괄계약을 추진해 예산을 절약하고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대안으로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방식을 제안했다.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최적 가격을 제출한 자(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를 계약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계약 상대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발생되는 전기 사고와 관련, 긴급 출동해 보수하는 업체에 편의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감사 처분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조치를 하고, 매년 연초에 긴급 누수 복구 업체를 경쟁입찰을 통해 불시의 누수사고에 대응하고 전기공사·통신공사 관련 사업도 동일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수도사업본부는 “일반적인 수의계약의 경우 경쟁 방식이 가미된 2인 수의계약 방식도 적극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