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비수도권 반발 판교 반도체촌·첨단투자지구 지정 등 빗장 풀려 ‘先비수도권 발전 전략제시, 後규제 완화’ 요구 “수도권 억제 없는 균형발전은 국민 속이는 것” 김진수 기자

2022년 11월 06일(일) 19:49

윤석열 정부 하에서 수도권에 340조원이 투자되는 반도체와 대학 반도체학과 신설 등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비수도권이 반발하고 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성남에 제2판교테크노밸리와 2024년 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 2026년 경기도 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판교엔 14만8천㎡(약 4만4천평) 규모 반도체촌 조성 계획, 수도권 중심 첨단투자지구 지정, 수도권 GTX 공간구조 재편과 균특회계 투자, 용산 국제업무지구 재추진, 용도지역 규제 유연화 등 수도권규제의 빗장이 풀리고 있는 상태다.

이에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호남·영남·강원·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와 ‘한국지역사회학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등은 지난 4일 충북 청주시 오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첨단산업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선 비수도권 발전 전략제시, 후 수도권규제완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이만형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열린 패널토론에서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초집중이 날로 가속화되면서 비수도권은 생존을 위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권역을 만들기 위해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광역적 초광역적 전략을 채택하게 된 것”이라며 “그러나 재정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자체재원만으로 초광역 협력 사업 추진 가능성은 높지 않고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오히려 비수도권 경제의 위축이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또 오 선임연구위원은 “자본투자와 인력 수급의 용이성 만을 고려해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한다면 비수도권의 지속적 위축으로 생산경제가 위축되고 경제 전체의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결국 균형발전정책은 비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수도권 규제 강화와 비수도권에 대한 전격적 지원 확대만이 현재의 추세를 조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강영봉 지방분권제주본부 사무총장은 “비수도권의 개별(14개 광역시·도와 산하 기초정부)적 발전 지원 제도 마련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수도권 기업 이윤의 비수도권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강 사무총장은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인 재정분권을 포함한 지방분권의 우선적 전제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국민공감대도 우선돼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 전 비수도권 발전 대책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도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목적을 내실있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 중앙정부, 정치권을 견제할 수 있는 지역대표형 상원과 같은 새로운 정치시스템의 도입·확립이 요구된다”며 “인구 중심의 현 대표시스템에 지역중심의 대표시스템(지역대표형 상원)이 결합한 새로운 정치시스템을 도입·정착해야 수도권 친화적 정치·행정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도 “수도권 초집중을 억제·해소하지 않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사실상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통합적 균형발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균형발전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수도권규제완화와 수도권 위주 지원 내용이 담긴 반도체경쟁력 강화법 국회 부결·폐기’ 등을 요구하는 성명도 발표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