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상생결제’ 도입 법적근거 마련 이인선 “정부·교육청, 中企 지원 적극 나서야” 김진수 기자

2022년 11월 06일(일) 19:49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6일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인 ‘상생결제제도’를 각 시·도교육청도 도입하는 근거를 담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음과 비슷하지만 하청 기업의 신용도가 아닌 원청 대기업의 신용도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생결제제도는 2015년 도입 첫해 24조원의 결제 규모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140조원을 넘었고, 올해에는 15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상생결제 제도’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남도에서만 도입하고 있을 뿐 다른 정부나 지자체의 참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인선 의원은 “중소기업의 안전한 거래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생결제 제도를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지방교육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각종 기관평가에 상생결제 이용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