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연내 통과될까 송갑석 대표발의…기부 대 양여 부족분·SOC 등 국가 지원 김진수 기자

2022년 11월 06일(일) 19:49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갑·사진)은 6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을 국가 주도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이번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기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이전 및 지원사업 시 기부 대 양여 부족분과 SOC·산업단지·이전지역 지원 등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정부 재원의 선제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 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도 포함했다.

송갑석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 차원의 획기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어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군공항 이전이라는 지역의 큰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공동발의에는 민형배·양향자·윤영덕·이병훈·이용빈·이형석·조오섭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강득구·기동민·김경만·김승남·김종민·도종환·문진석·박광온·박정·소병훈·신영대·윤관석·이성만·이장섭·이학영·주철현·최종윤 의원 등 2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