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각 총사퇴’ 공세 만지작…역풍 우려에 신중론도 한총리 비판 여론이 기름부어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은 고민 연합뉴스

2022년 11월 06일(일) 19:51

다시 거리로 나온 촛불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희생자 추모 및 정부 규탄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이 지난 5일로 끝나면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포스트 추모 정국’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정부 책임론’을 고리로 정의당과 연대해 국정조사 카드를 빼든 것과 별개로, 문책성 인사 조처를 촉구하는 대여 메시지 수위도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이번 참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정부 인사들을 겨냥해 정치적 책임을 더 강도 높게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윤희근 경찰청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로까지 ‘파면 요구’ 전선을 확대했다.

선출직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진 사퇴도 촉구한 상태다.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다음 단계로 ‘내각 개편’ 혹은 ‘내각 총사퇴’ 촉구 메시지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참사 관련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농담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한 총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총리까지 교체하는 대폭 개각 요구의 명분으로 삼아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모 정국이 마무리된 만큼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내각 총사퇴를 염두에 둔 내각 쇄신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일단 이 대표는 대통령의 공개 사과부터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주요 인사들은 이미 내각 총사퇴론을 심심찮게 거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최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각과 대통령실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지금의 윤석열 내각은 더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미 의원들 사이에서는 내각 총사퇴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이고 있다”며 “지도부의 속도 조절 시간이 길어진다면 의원들이 집단성명 형태로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정부가 선수 쳐서 개각을 발표하는 것이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다수는 신중론 쪽에 무게를 둔 걸로 보인다.

특히 지도부 내에선 현 상황에서 내각의 총책임을 묻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소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경찰의 수사 및 감찰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내각 총사퇴 주장이 자칫 ‘정부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히면서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지금 지도부가 내각 총사퇴 메시지까지 내면서 확전을 하기에는 여러모로 고려해야 할 게 많다”며 “현재로선 (내각에서는)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정도를 대상으로만 경질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당장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정조사 관철을 위한 협상을 앞둔 원내 지도부도 메시지 수위 조절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여당의 동참 없이는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힘든 만큼 ‘내각 총사퇴’와 같은 고강도 공세는 원내 전략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당 관계자는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를 전면 거부한 것은 아닌만큼, 일단은 참여하도록 하는게 급선무”라며 “이런 점에서 원내는 ‘내각 쇄신’ 정도까지는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