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시의원 “레고랜드 후폭풍, 광주시 대책 마련해야” “낙관적 전망 아닌 실질 대비책 있어야” 박선강 기자

2022년 11월 07일(월) 18:22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불안과 고금리 현상에 따라 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 절감 등 광주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7일 광주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금리로 광주시가 지방채 발행을 유찰시키고 대신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것이 현재는 유리할지 몰라도 불안정한 금융시장에서 매우 큰 리스크를 갖고 있다”며 “무책임한 낙관적 전망이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질적 대비책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최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에 따라 오는 24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 매우 유력해 보인다”며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규모도 감소할 것이고 주요 대형 현안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도심공원사업, 동광주-광산IC 등 집행해야 할 예산은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의 분담금 조정 협의를 통해 시비를 줄이는 방법과 동시에 효율적인 중장기 재정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지난 2일 올해 계획된 1천260억원 규모의 지방채 입찰을 추진했으나 상한 금리를 초과하자 유찰시켰다.

이에 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대신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돈을 차입하기로 하고 기존 은행권 대출 1천8억원, 지방채 발행 1천260억원 등 총 2천268억을 전액 금융권 대출로 선택했다.

올해 11월 기준 광주시 채무는 지난해 1조3천749억원 대비 1천816억원 증가한 1조5천565억원이다. 채무비율 또한 전년 대비 1.42% 증가해 18.16%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강기정 시장이 오늘 주요 공약인 트램 사업을 연기했듯 전략적 재정운용 및 효율적 정책추진으로 민생 관련 주요 사업에 예산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