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붕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경고

2022년 11월 07일(월) 19:39

수도권 위주의 첨단산업 지원으로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반도체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경기도 성남 제2·3 판교테크노밸리, 용인 소재부품장비 클러스터 조성, 서울시 용산 대규모 국제업무지구 재추진 등이 예정돼 비수도권의 반발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호남·영남·강원·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와 한국지역사회학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 등은 토론회에서 자본 투자와 인력 수급의 용이성 만을 고려한다면 비수도권의 지속적 위축으로 생산 경제가 위축되고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수도권은 생존을 위해 광역적 초광역적 전략을 채택했으나 열악한 자체 재원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전격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강영봉 지방분권제주본부 사무총장은 “비수도권 발전 대책의 구체적 청사진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도 “수도권 초집중을 억제·해소하지 않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사실상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망국적인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반도체경쟁력 강화법 국회 부결·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총리급의 강력한 균형발전·지방분권 총괄집행기구 설치,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 수립,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발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포함한 분권형 개헌도 주장했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따른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규제완화 조치는 국가 경쟁력을 끊임없이 하락시킬 게 뻔하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출범 6개월을 앞둔 시점이다. 비수도권은 지금 균형발전 역주행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하겠다. 정치권도 나서야 한다. 국민들의 바람대로 정파와 이념, 지역을 초월해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해야 할 것이다.